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및 참여 방법

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및 참여 방법
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'주민등록상 거주지'와 '실거주지'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. 이를 통해 위장전입 방지, 효율 행정 서비스,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.

2. 조사 대상 및 법적 근거

  • 대상: 전체 주민등록자, 즉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.
  • 법적 근거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3. 조사 기간

조사 방식기간
비대면 조사2025년 7월 21일 ~ 8월 31일 (정부24 앱)
방문 조사2025년 9월 1일 ~ 10월 23일 (이·통장 또는 읍·면·동 공무원 방문)

※ 전체 기간은 정부의 공식 안내 기준으로, 비대면 조사 이후에도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입니다.

4. 참여 방법

  1. 비대면 참여 (정부24 앱) - 정부24 앱 실행 → 본인인증 → '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' 선택 - 객관식 문항 응답으로 빠르게 참여 가능.
  2. 방문 조사 -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,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인 경우, 9월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정 확인 및 조사 진행.

5. 중점조사 대상 세대

다음의 경우에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:

  • 100세 이상 고령자
  • 장기 거주 불명자
  • 사망 의심자
  • 복지 취약계층
  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

6. 유의사항 및 팁

  • 정부24 앱 사용 시, GPS(위치 정보) 권한을 허용하고 등록된 주민등록지 반경 50m 이내에서 참여해야 정상 처리됩니다.
  • 이미 세대원이 참여했으면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. 신중히 확인 후 응답해주세요.
  • 비대면 참여 시 세대 구성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, 문항에서 '사실과 다름'을 선택하면 방문조사가 자동 진행됩니다.
  • 사실조사원 방문 시,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꼭 확인하세요.

7.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활용

이 조사로 얻은 결과는 단순 통계를 넘어서 아래와 같이 활용됩니다:

  • 행정 서비스 효율화
  •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차단
  •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

FAQ

Q1: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, 방문조사가 또 오나요?
A1: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라면 비대면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Q2: 비대면 조사 중간에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?
A2: 응답 후에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하므로, 신중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Q3: GPS 오류로 참여가 안 돼요. 어떻게 하나요?
A3: 휴대폰 위치 설정을 확인하거나, 집 내부가 아닌 실외에서 다시 시도해 보시고, 계속 오류 시 방문조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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